2002년 연말 노사모와 대학생 주사파 조직 한총련이 제야의 종이 울릴 때 반미촛불시위에 백만 명을 동원할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는데, 그때 오마이뉴스 김기보 기자가 앙마라는 닉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자기 글을 오마이뉴스에 대문 기사로 싣는 자작극으로 광화문 반미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나와 몇 명의 네티즌이 발견하여 한국사회에 고발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김세윤 판사의 대국민 기만 사건의 발단이 고영태 일당의 자작극이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
2017년 3월 10일의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전체를 기각하다가 탄핵심판 선고문 55쪽에 이르러 문체부 체육 정책 문건 딱 하나를 트집잡아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이 부분 소추사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피청구인은 최○원에게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정에 관한 문건을 전달했고, 공직자가 아닌 최○원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 운영에 반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일시적ㆍ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부터 정책 집행의 지침이 되고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씀자료라고 하여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구나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최○원은 공직자 인사와 대통령의 공식일정 및 체육정책 등 여러 분야의 국가정보를 전달받고 국정에 개입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55).
여기서 이정미 등 헌재 판사 8마리가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우려먹은 체육 정책 문건이란 최철 문체부 정책보좌관이 2016년 상반기에 작성한 문건을 일컫는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런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문건들은 문건 작성자 최철이 자기 친구 고영태에게 직접 전달한 문건들이었다.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던 전라도 사람 고영태는 2016년 여름에 빚 독촉에 쫓겨 억 단위의 급전이 필요하였다. 고영태는 최순실 관련 자료를 모아 문재인 일당(더불어민주당 야당 위원들)과 기자들에게 갖다 주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래서 노승일과 함께 수집한 최순실 관련 자료들을 되도록 많이 갖다 주려다 보니 문재인 일당과 기자들의 관심을 끌고 환심을 사려면 결국 문체부 문건을 갖다 주어야 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그런 문건들을 받거나 본 적이 없었고, 고영태를 체육대 선배로 받드는 최철 문제부 정책보좌관이 고영태에게 갖다준 것이었다.
무엇이 전라남도 담양 출신 고영태식 자작극인가? 그것은 자기가 최철과 짜고 문체부 예산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을 목적으로 최철로부터 받은 문건들을 이용하여 최순실에게 누명을 씌우며 최순실을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진동 기자의 광주식 꼼수인가? 그것은 고영태 등 자기가 키운 부정부패단이 제보한 허위제보를 가지고 한겨레 김의겸 기자를 끌어들여 문체부 문건 유출 건을 고발하며 최순실 마녀사냥을 한 것이다. 안산에는 호남 인구가 많다. 그래서 광주 출신 이진동이 2008년 안산시 국회의원 출마하였을 때 전라도 여성 이현정은 이진동의 분신과도 같은 여자였다. 김수현을 고영태에게 붙여준 이현정은 이진동을 통해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해 최철이 문체부 청책보좌관이 되게 한 후 고영태 일당이 문체부 예산 빼먹는 방법을 코치해 주었다.
이진동 기자가 거느리며 혈세 도둑으로 키운 이현정이 고영태 일당을 거느리며 혈세 도둑 음모를 꾸민 후 증거인멸 지시를 하는 음성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들어볼 수 있다.
고영태 일당의 왕초 이현정이 증거인멸 지시를 하는 음성 녹음파일과 녹취록
고영태 녹음파일 편집본은 정규재TV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
아래 사진에서 살이 통통하며 전경련 인사들과 더불어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 고영태 일당 중 한 명인 최철이다. 최순실은 전경련 인사를 전혀 모른다. 문체부 정책보좌관으로서 전경련 인사들을 두루 알며 고영태 일당에게 그 정보를 제공한 자는 최철이었다.
그런즉 고영태 일당의 자작극과 사기탄핵에 부역하여 어제 (2018년 4월 6일)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사악한 엉터리 판결을 한 김세윤 판사에게 두 가지를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희대의 사기꾼들인 고영태 일당의 진술만으로 애매한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면 그런 재판은 인민재판 중에서도 악독한 인민재판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 문체부 문건 유출 사건이 그 건과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대통령에게 24년 징역의 중형을 선고할 만한 중대 사건이라면 최철과 고영태 등 실제로 문체부 문건을 유출한 고영태 일당에 대하여 내리는 판결은 무엇인가?